[일문일답]한은 "거시경제지표 상당히 안정적이고 양호"
등록 2018.10.18 16:42:01
"올해와 내년 성장률 수준 낮췄지만 둔화 속도 빠른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한국은행, ‘2018-19년 경제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정규일(가운데) 부총재보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호 산업고용팀장, 최창호 물가동향팀장, 정 부총재보, 이환석 조사국장, 김웅 조사총괄팀장.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7%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email protected]
한은 정규일 부총재보 등은 18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2.7%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도 경제 전망치를 각각 0.2%p와 0.1%p 씩 낮췄지만 둔화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다. 다만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이나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전망이 낮아진 점에 대해서는 "일부 제조업 업황이 부진하고 구조조정된 영향이 있다"며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워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규일 부총재보와 이환석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가 간담회에서 이번 2.7%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은이 발표한 잠재성장률은 2.8~2.9%였다. 잠재성장률이 수정된 건가.
"작년 조사월보에서 2.8~2.9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은 추정 상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 2.7%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건 아니다." (정규일 부총재보)
"잠재성장률은 생산성이나 자본 축적, 생산연령, 인구구조 등 요소를 모두 반영한다. 이 요소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흐름도 바뀔 수 있다. 이를감안하면 2.7%가 그 수준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이환석 조사국장)
-이 총재가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 관해서 잠재성장률에 '부합한다'고도 말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어감 차이가 상당히 크다. 부합하는 게 맞다면 잠재성장률이 2.7%까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
"금통위 의결문 주문을 보면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써 있다. 공식적으로는 작년에 2.8~2.9%로 발표했다. 아까 말했듯 잠재성장률 개념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어서 2.7%가 잠재성장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다. 궤도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라는 말이다. 잠재성장률 떨어졌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정 부총재보)
-설비 투자는 매번 전망치 너무 크게 변동한다. 올 하반기도 마이너스고 내년도는 많이 올라갔다. 설비 투자 전망치가 계속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한은이 18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7%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9%에서 0.2%p 하향 조정됐고, 내년 전망치는 2.8%에서 0.1%p 내려간 것이다. [email protected]
-근문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부합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나.
"근원인플레는 내년도 전망을 하향했다. 여러 이유 있는데 정부 복지 정책이 생각보다 빨리 강화되고 공공요금 인상등이 저희 생각보다 느린 속도로 이뤄졌다. 그런 이유로 상반기 전망이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정 부총재보)
-전날 채권 시장에서 한은 전망이 2.7%고 금리는 동결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난 번에 소수의견 나올 때도 소문이 돌면서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확히 어떤 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은업무 프로세스상 사전에 유출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정 부총재보)
-이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수치 자체는 16년 만에 가장 낮다. 성장률 둔화 속도가 빠른거 아닌가.
"지난해에 전세계 경제가 모든 나라서 동시에 좋아지며 저희 경제도 지난해 연초 예상보다 좋아졌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영향 등 연초에 예상 못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IMF나 OECD 등에서 하향 조정하면서 당연히 우리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과거 숫자 비해서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정 부총재보)
"부연하자면 올해 내년 전망치가 2.7%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올해와 내년 평균보면 우리는 2.7% 정도이고 미국 2.7%가 안 된다. 일본 등은 더 낮다. 여기에 비하자면 우리가 높고 중국등 신흥시장과 비교해서는 낮다. 국가별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 있다. 그래서 잠재성장률과 비교하게 된다. 만약 성장률이 2%나 3%로 그케 변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급격한 하강이나 둔화라고 보기 어렵다. 거시적으로는 그렇고 물론 반도체 편중 등 상황 고려한다면 아주 긍정적인 평가는 어렵다." (이 국장)
-정부가 유류세 인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물가에 좀더 영향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아직 발표 안해서 알 수 없다. 하지만 언론에 나온거 볼 때는 4~6개월 간 세율을 10%p로 내린다고 한다. 만약 보도된 내용을 적용한다면 소비자물가 영향은 매월 0.1%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 이번 전망에 100% 반영할 수 없었다. 올해에는 반영했고 내년도 대부분 반영하긴 했다." (이 국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2.7%이고 물가는 1.6, 1.7% 경상수지는 GDP 4% 내외로 말하고 있다. 전반적인 지표로 볼때, 성장은 잠재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외적으로 경상수지가 양호하다. 거시 지표상으로 볼때 우리 모습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다만 무역분쟁이 계속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문제나 수출이 반도체 위주로 된다는 미시적 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분야가 있긴하지만 전체적인 거시지표로 볼 때 상당히 안정적이고 양호하다." (정 부총재보)
-IMF, OECD나 민간연구소의 경제 전망치와 다르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 바란다.
"민간에서는 저희 전망보다 낮게 보는 걸로 들었다. 기관마다 경제를 보는 약간의 관점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전제하는 게 있어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IMF나 OECD는 3.7%로 세계 경제율을 전망했다. 저희는 보수적으로 올해 3.7%, 내년 3.6%로 본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상정하는 관점과 전제치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전망하는 수준이 턱 없이 다른 건 아니다." (정 부총재보)
-고용전망이 굉장히 낮아졌다. 7월 전망과 어떤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가.
"올해 취업자 증가수 낮게 나온다. 일부 제조업 업황이 부진하고 구조조정 영향이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도 계속 고용상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치도 하향 조정했다. 올해 고용을 안 좋게 한 요인이 단기간 내 회복 어렵다. 고용 개선이 빠르지 않을 것 감안해 내년도도 하향 조정했다. " (이 국장)
-원유구입 단가를 70달러 대로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닌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문제로 인해서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
"최근 80달러 내외서 움직임 보이고 있다. 당분간 계속 유가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내년 연간 숫자보면 70달러 중반 수준이다. 이유는 내년 연초까지는 지금같은 강세이지만 내년 하반기 부터는 유가가 아무래도 떨어질 걸로 본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성장세나 글로벌 무역 갈등 영향 때문이다. 셰일 오일은 생산 능력은 되는데 수송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내년 하반기 되면 수송 능력이 많이 확충되면서 유가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내년 하반기에 70달러 대 초반이 될 것이고 평균 내면 70달러 초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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