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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중앙지검서 격돌… '사법농단 수사' 난타전 예고

등록 2018.10.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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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농단 의혹' 등 집중 질의 예상

특수부 비대화·정치 중립성 등 거론 전망

검찰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제기할 듯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서 오후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서 오후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법조계 최대 현안인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법농단 수사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한 이후 4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의혹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세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사법농단 수사나 각종 수사단에 수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당초 문무일 검찰총장의 특별수사 축소 및 형사부 강화 방침이 무색할 만큼 특수부가 비대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생 사건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같은 당 의원 50여명은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검찰 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법무부 국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고발인 조사도 안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국민적 사건에도 동일한 기준,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1건도 없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감찰·조사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감찰을 받은 사례가 1건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가짜뉴스 수사' 역시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6일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본격화한 '노동조합 와해 수사'나 특검에 앞서 진행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안이 많아 한정된 시간 내에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문제까지 깊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는 태블릿PC 조작 의혹, 적폐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부실 수사 논란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유임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관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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