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본청, 인천 이전…'중부청 충남 이전' 주장 제기

인천 본청·중부청 과도한 행정력 집중 지적

지역 균형발전·지리적 여건·치안수요 고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경찰청이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충남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경 본청과 중부청이 모두 인천에 있을 경우 행정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리적 여건,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 중부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해경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부지방청이 반드시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청은 직접적인 상황 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며 "관할 해경서 전체를 효율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구조세력이나 경비세력 등 자원배분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부청은 서해특별5도경비단, 인천, 평택, 태안, 보령 해경서 등 4개서를 관할하고 있다. 총 78대의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은 서해특별5도경비단 함정 9대, 인천해경서 25대로 총 34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평택해경서는 17대, 태안해경서는 15대, 보령해경서는 12대에 불과하다. 

 또 중부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보령해경서의 조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보령서 관할 해역에서 218건의 조난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평택 201건 인천과 태안 13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령은 2016년 111건 대비 지난해 218건으로 2배 가까이 사고가 증가한 반면, 인천과 평택은 오히려 사고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박 의원은 "본청과 중부지방청을 한 곳에 집중시켜 행정력과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며 "치안수요가 있는 곳에 인력과 장비가 따라가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리적 여건이나 현재적 치안수요를 감안해 중부청 충남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조현배 해경경청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가장 적지를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해경청은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이후 부산에 머물다 1979년 인천 연안 부두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05년에는 송도에 2만8000㎡ 규모의 청사를 마련해 입주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지난 2014년 11월 해체된 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돼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7월19일 국정자문위의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이행방안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해경 본부의 인천 환원이 포함됐다. 해경은 오는 11월25일까지 본청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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