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도 필요없다"…택시업계, 카풀운행 법으로 무조건 저지

국토부 "택시업계 협상테이블에도 안와…양측 조율 실패"

카풀업계 '출퇴근 이용시간 정해야' VS 택시업계 '불법화해달라'

국토부 "출·퇴근 각 1회 허용하는 안 검토했지만 택시업계 거부"

파업 지켜보는 여론은 싸늘…"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해소 안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파업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전국 택시업계의 파업은 18일 새벽 네시부터 19일 새벽 네시까지 하루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18일 카풀 서비스 시행을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중재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한다는 데 있다.

 현재 택시업계는 현행법상 합법인 카풀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중재안 대신 국회 입법을 통해 '카풀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도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중재안을 마련하려면 택시업계가 먼저 협상테이블에 와야 한다"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규제·제도혁신 1박2일 끝장토론)에도 택시업계는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는 정부보다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협상 테이블에 와달라고 요청해도 안오기 때문에 양측 간 조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공급 과잉인 시장에 카풀이 들어오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카풀을 아예 불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법안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제1항 1호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카풀업계는 관련조항('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업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택시업계가 파업에 돌입한 18일 서울 시내 한 택시운수 차고지에 운행을 중단한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대중교통 분야에서 택시쪽이 가장 변화가 안되어 있다"며 "일본은 동일한 사업 구조이지만 한시적으로 우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택시업계가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승차 공유에 대한 정의, 카풀 운영 횟수 등을 규정한 교통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활성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카카오모빌리티 논란이 심화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안을 국토부는 검토해왔으나, 택시업계는 이것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해당 안은 유력하게 검토하던 안중 하나지만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발표할 수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최근 통근 시간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 비중이 4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시간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가 횟수 제한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카풀을 허용하되, 우버처럼 전업화되는 것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토부는 순수한 의미의 카풀, 출근하는데 방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동승하는 것을 장려한다"며 "전업화를 한다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택시업계가 파업에 돌입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이어 "카풀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지, 앱에 기반해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반대"라면서 "카풀이 어느정도 되면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와 택시업계가 협력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동률을 높일 소지가 많다. 그게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운행 중단과 함께 카카오와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로 이뤄진 카카오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비대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당장 영업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승차거부' '난폭운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심야할증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당겨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 시민은 "승차거부도 심각하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서비스는 하나도 나아진게 없다"며 "택시업계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택시업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보니 국회에 황주홍의원 대표발의로 '카풀 금지' 관련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도 여론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를) 못할 텐데 여론에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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