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북한 비핵화 두고 한미 분열 확대"

미는 비핵화에, 한국은 평화 정착에 초점 양국 목표 달라

"의견 불일치 공개되는 건 한미간 입장차가 크다는 뜻"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평양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7일 오후 만찬 협의를 갖고 4차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 외교부 제공) [email protected] 2018.10.07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분열이 커지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지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발 보도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려 하지만 한국은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북한의 고립을 줄이려 한다면서 위와 같이 전했다.

 신문은 지난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동맹국인 두 나라의 목표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취할 조치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당국자들은 북한과 경제협력 속도를 높여왔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구체적 행동이 아직 없다고 지적하는 미국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남북한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한 점, 문재인대통령이 지난달 한국 대기업 총수들을 동반해 평양을 방문한 점,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점 등을 꼽은 뒤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고 믿는 미국 당국자들은 남북한 긴장완화 속도가 북미협상에서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외교관은 "한국은 우리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WSJ은 전했다.

 신문은 미 외교관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제재를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우려가 근거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하고, 미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 있을 경우 제재를 받게될 것임을 경고한 것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들에게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한국이 제재를 완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한국을 화나게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다른 증거로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을 불허한 것을 지적하고 이 조치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말한 것으로 전했다.   

 WSJ은 두 동맹이 상충하는 접근을 하는 이유가 양국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에 문대통령은 북한과 평화에 우선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지난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여준 뒤 북한 비핵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한국 고위관리은 WSJ에  "의견 불일치 징후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미 당국자들의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의견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WSJ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정을 양국이 충돌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기도 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다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취소되자 중단했으나 며칠 안돼서 한국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사무소를 개설했다면서, 이와 관련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 당국자들에게 사석에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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