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정, 마라톤 회의 끝 타결 볼까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 분담몫 정하는 협정

7차례 회의했지만 총액 입장차 커 협상 난항

8차회의 이례적 나흘째 진행…극적 타결 주목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될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8차 회의가 나흘 째 열리고 있다. 예정보다 이틀을 연장해 마라톤 회의를 벌이고 있어 극적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8차 회의는 당초 지난 16~17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기간을 연장해 19일에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선 일곱 차례의 회의는 매회 이틀씩 열린 바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1991년부터 2~5년 단위로 갱신됐다.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만 제공하며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그 예외로 규정돼 있다.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은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이에 10차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미는 지난 3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회의를 개최했다. 차기 협정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내에 타결과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 한미는 그간 상호 수용 가능한 타결안을 마련한다는 전제로, 가능한 연내 타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해왔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분담금 총액 규모에 대한 이견은 지난 7차 회의 때까지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최근 10여 년간 물가상승률에 근거해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정했고, 9차 협정에서는 그 상한선이 4%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미국 측은 '작전지원'이라는 항목을 새로 도입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무기가 한반도에 투입될 때 드는 비용을 한국도 나눠 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논리다.

  한국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분담금 외에도 한국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한미군 부지 평가액, 감면된 각종 세금 등은 분담금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간접지원액은 9589억원, 방위비분담금은 9320억원이었다.

【서울=뉴시스】지난해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찾은 2017 해군순항훈련전단의 해군사관생도들이 미 공군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죽음의 백조’를 견학하고 있다. 괌은 B-1B의 발진기지인 앤더슨 기지는 물론 핵추진 잠수함 4척의 모함인 아프라 해군기지도 함께 있어 미국의 전략자산이 집결된 거점 기지이다. 2017.12.07. (사진=국방일보 제공)[email protected]

  미국 측은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트럼프 식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 한국의 안보에 미국이 쓰는 돈을 최소화하겠다는 주장이다. 대북 억지력을 갖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에 10차 협정에서 올해 한국의 분담금(9602억원)에 기존보다 더 큰 폭의 인상률이 적용된다면 1조원을 웃도는 금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인 총액 규모 외에도 쟁점은 있다. 분담금 집행에 관한 기술·제도적인 문제다. 총액으로 뭉뚱그려 산출된 분담금이 실제 항목에 맞게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제도가 없어 전용 또는 미집행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국 측의 우려다.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대안도 있지만, 분담금 결정방식을 전환하자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소요된 방위비 내역을 확인한 후 분담금을 결정하는 '소요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한미가 8차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몇 달간의 '협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내 절차와 국회 비준에 최소한 두세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9차 협정은 그해 1월12일에 타결됐지만 국회 비준까지 석 달이 더 걸렸다.

  외교부는 내년 초부터 10차 협정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협상해왔지만, 시한에 쫓겨서 내용을 희생할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차기 협정에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비롯해 집행 및 산정방식에 관한 제도 개선 면에서도 진전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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