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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원회 유명무실…3개 중 1개 '개점휴업'

등록 2018.10.19 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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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개 중 63개 회의조차 안 열려

3번 이상 개최한 위원회 18.7% 불과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 내 각종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법령과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203개에 전체 위원수는 3940명에 이른다.

 하지만 올 8월 기준 전체 위원회 가운데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03개 가운데 63개(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곳 가운데 1곳 가량이 이름만 달고 있을 뿐 유명무실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지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딱 한 번 열렸을 뿐이다.

 이밖에도 회의를 3번 이상 열었던 위원회는 전체의 18.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화 의원은 "지자체 사무에 대해 심의·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는 활성화시켜야 하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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