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9139명·3774억원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전남 광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지방세 체납 및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기도민은 지난해 기준 913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377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9912억원) 가운데 61.9%를 차지했다.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체납액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체납자 수는 2013년 7997명, 2014년 7870명, 2015년 7625명, 2016년 8465명, 2017년 9139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2013년 대비 14.3% 늘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2013년 1966억원, 2014년 1893억원, 2015년 1878억원, 2016년 1679억원, 2017년 2164억원이었다.

 한편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9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2013년 9201억원, 2014년 9139억원, 2015년 9888억원, 2016년 9966억원, 2017년 9912억원이었다. 도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전국 체납액(2조991억원) 가운데 47.2%를 차지했다.

 정인화 의원은 “만성적인 고액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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