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맥주 종량제 도입 깊이 고민…서민에 주는 의미 봐야"

"생맥주 세금 60% 올라 부담…조세소위서 논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위용성 장서우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차별적 과세표준 산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안됐던 맥주 종량세의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맥주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깊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내부적으로도 종량세로 바꾸자는 주장이 강했다. 맥주 뿐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문제 검토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국세청이 건의한 맥주 종량제 전환을 뺐다.

술에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을 '가격'인 종가세에서 '용량' 또는 '도수'인 종량세로 바꾸자는 것으로, 수입 맥주 과세 표준에는 국산 맥주와 달리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하지만 기재부는 소비자 후생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김 부총리는 "1만원에 네 캔 먹을 수 있는 문제, 특히 부담스러웠던 것은 생맥주다. 종량세를 했을 경우 1ℓ당 1200원 정도 내던 국산 맥주의 세금이 350원 정도 떨어지는데 반해 생맥주는 60% 오른다"며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여러 의미를 봐야 한다. 트레이드오프(trade off·두 개의 정책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양자간의 관계) 관계가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맥주회사도 생맥주를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하나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비등비등하게 종량세 전환까지 검토하다가 일단 현행(유지)으로 왔는데 이번 조세소위에서도 다뤄지면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집값의 추가 상승 여지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9·13 대책발표 후 안정세는 보이고 있으나 마음을 놓을 순 없다"면서 "당시 여러 옵션 중에서 실제로 시행하지 않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정책을 지금부터 오픈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했다.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혜택을 10년 이상 80%로 높이고, 2020년부터 3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자는 제안에는 "부총리가 얘기하는 게 시장에 메시지를 주게 돼 조심스럽다.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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