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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개성공단 TF 재개..."경협보험·연내 재가동, '방북'에 달렸다"

등록 2018.10.19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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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가동에 앞서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채비에 나섰다. 3차 정상회담의 산물인 '평양선언'에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사업들이 직접 거론된만큼 연내 재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 모습.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날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방북 신청 시기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연말이면 (공단폐쇄가)3년 가까이 된다. 시설점검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2018.09.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가동에 앞서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채비에 나섰다. 3차 정상회담의 산물인 '평양선언'에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사업들이 직접 거론된만큼 연내 재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 모습.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날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방북 신청 시기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연말이면 (공단폐쇄가)3년 가까이 된다. 시설점검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6차 회의를 끝으로 잠정 중단됐던 개성공단 재가동 태스크포스(TF)가 오는 30일 회의를 재개한다. 지난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평양선언문에 공단 재가동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고, 연내를 디데이(D-Day)로 삼고 있는만큼 공단을 둘러싼 안건들에 대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공단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연내 재가동이 목적인만큼 하루빨리 TF 회의를 재개해야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TF는 섬유 봉제(의류 및 신발), 화학 플라스틱 등 업종별로 6개 분과로 나뉘어 단계별 준비사항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오는 30일 7차 회의에서는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신청 시기'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회'와 관련 미국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4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관광객이 망원경으로 개성공단을 살펴보고 있다. 2018.10.04. scchoo@newsis.com

【파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회'와 관련 미국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4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관광객이 망원경으로 개성공단을 살펴보고 있다. 2018.10.04. [email protected]



 공단 관계자는 "연말과 내년은 하루 차이지만 천지차이다. 내년이 되면 공단은 중단 4년차를 맞게 된다"며 "재가동을 위해서는 기계·설비·사람 이 삼박자가 맞춰져야 되는만큼 연말 재가동을 위해 적어도 이달 내 시설점검을 마쳐야 한다는 쪽으로 중론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북신청은 유보된 상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각 3번씩 시설점검을 목적으로 한 방북 신청을 진행해 왔다. 협회 측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단 현장점검에 대한 부분이 언급된만큼 방북 또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을 북측과 협의 중이다.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도 재개와는 별개로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은 공단 재가동의 신호탄인 동시에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남북경제협력 보험 문제와도 직결된다. 경협보험 약관에는 '개성공단 사업재개 시 재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공단 재가동은 곧 보험금 반환과 맞닿아 있다. 연내 공단 정상화가 실현된다면 입주기업들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2016년 2월 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들은 토지·건물 등 투자자산에 대한 지원으로 3945억원을, 유동자산에 대해 1764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 중 고정자산인 투자자산 지원금은 환급이 원칙이다.

 이를 놓고 한 공단 관계자는 "공단 폐쇄 후 3년간 자산 가치가 변동된 점을 감안해 모든 보험금을 반환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통일부 측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100원을 갚든 10원을 갚든 공단에 남은 자산의 상태를 확인해야 기업들도 준비를 할 수 있다. 방북이 시급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업종별 피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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