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따로 통신사 따로"…갈 길 먼 '단말기 완전자급제'

국회·정부, 통신비 인하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 긍정적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사, '자영업자 몰살' 강력 반발

요금인하 효과 불투명, 사회적 이해관계 복잡 관건

【과천=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핸드폰 구매 따로, 통신사 가입 따로'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계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는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대리점과 판매점은 '집단 행동'을 경고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불은 붙었지만 갈 길은 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소비자가 통신사를 골라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2년 5월 가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유통구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하며 통신서비스도 함께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자급제 비율은 8%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61%)보다 현저히 낮다.

◇정치권 '단말기 완전자급제' 주장

한동안 잠잠했던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현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 인상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통신비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3조9120억원으로 전체 마케팅 비용(7조9740억원)의 49.1%에 달했다. 변 의원은 통신매장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판매장려금 역시 75% 절감할 수 있고,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을 매월 5000원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조사의 경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 값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단말기 가격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발생한 유통망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확실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과기정통부는 로드맵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은 실무 검토 단계"라며 "서비스나 요금 경쟁이 아니라 괜찮은 단말기를 특정 통신사에서만 판매한다면 가입자가 몰리는 상황을 끊기 위해 자급 단말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오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핸드폰을 출시할 때 망 연동 테스트를 하고 이통사에 납품하는데 향후 자급폰의 경우 망 연동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갖춰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신규 휴대폰도 자급폰으로 나오고 가격 차이도 나오는 진전이 있지만 더 나아가야 하는 맞다"고 일축했다.

◇유통만 "6만 종사자 몰살" 반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더라도 장려금 축소를 통한 통신비 인하는 커녕 이동통신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노충관 이동통신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와 유심요금제 출시 등 자급제 활성화로 결론이 났는데 시행기간이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전자급제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 시행 후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통신 3사의 이익은 늘었지만 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판매장려금 비용 감소가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은 기대에 그칠 것"이라며 "유통 말살 정책은 결국 통신사의 곳간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산하 전국 500여개 판매점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SK텔레콤 신규 가입을 거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최근 국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불거진 데는 SK텔레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들은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판매점협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까지는 '산 넘어 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노리는 것은 '가계 통신비 인하'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을 줄이고, 가격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단말기 보조금 비용이 줄어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며 필요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해 왔던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문제는 완전자급제를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지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단말기 가격이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데다 국내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판매장려금 감소가 실질적으로 통신비 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중소 자영업자인 이통사 유통점과 대리점을 위한 대책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겠다고 말하지만 가계 통신비 인하와 직접 연결된 게 아니고, 장려금을 통신비 인하에 사용하라는 대목 역시 합리적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의문"이라며 "유통망 종사자들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동일 가격, 동일 혜택으로 자급제폰을 판매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얼마나 (자급제를) 활성화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통신사가 단말기를 많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으로 생기는 폐해나 횡보를 정부가 감독하고, 처벌하는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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