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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왕근 공군총장 "비행금지구역 설정 영향 미미해"

등록 2018.10.19 1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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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집 정보 일부 제한될 것"

"한미 ISR자산으로 극복 가능해"

【계룡=뉴시스】함형서 기자= 19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0.19. foodwork23@newsis.com

【계룡=뉴시스】함형서 기자= 19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계룡대=뉴시스】오종택 김성진 기자 =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행금지구역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40㎞·서부 20㎞, 회전익 항공기는 10㎞구간이다. 무인기의 경우 MDL 기준 동부 15㎞·서부 10㎞, 기구는 25㎞ 구역에서 비행을 할 수 없다.

  이 총장은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남측이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감시정찰 분야와 P518지역(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에서의 CAS(근접항공지원) 임무훈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시정찰 구역이 일부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한미 정찰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면 감시정찰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우리가 감시하는 구역은 축소될 수 있지만 큰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며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외의 지역에서 대비태세 훈련이나 작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이 총장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자산이 획득한 표적의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종명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은 정보 가치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나온 게 없지만 최종 경로를 조정한달지 최상의 경로를 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시스】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그래픽=뉴시스】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email protected]

  이 총장은 '한미 공군이 남측지역에서 CAS라든가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는 이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본다"며 "구역을 어느 정도 찾았고 세부적인 기동구역을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백두·금강 정찰기는 평소 어디에서 주로 정찰을 하냐'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부분 정찰전력들은 금지구역 안에서 정찰하고 있다"며 "신호정보 수집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구역이 일부 감소되는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측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면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한미 연합 공군훈련이 제한돼 미군 내 반발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 간 이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연합 공군훈련에는 제한사항이 없다"며 "양측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최전방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비행공역을 일부 조정해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합의서의 추가적 실질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의 다음 단계를 지원한다"고 밝혀 사실상 남북 군사합의서에 미국 측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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