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세습 의혹 조사 全 공공기관으로 확대

김동연 "공공기관 유사 문제 검토 지시…적발땐 엄중 처리"

"탄력근로제 현행 3개월 늘려야…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일자리 상황판 개선 제안에 "좋은 아이디어…文에 말 전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위용성 장서우 기자 = 정부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사례가 더 있는지를 전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친인척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공공기관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번 인사비리와 같이 선의의 그런 분(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만약 적발된다면 엄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저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노동계의 걱정이 있어 정부 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계절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R&D(연구·개발)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를 최저임금보다 많이 해 신축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특별연장근로도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다. 대표적 예로 정유사가 정비하려면 한꺼번에 인텐시브하게 해야 돼 일부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돼 있는 '일자리 상황판'에 일자리 여건 개선을 반영하는 구조개혁 메뉴를 추가해 '일거리 상황판'으로 바꾸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제안에는 "놀랄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저희(기재부)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대통령에게 꼭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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