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사건 관련자가 재판하면 중립·객관성 유지 힘들어"

박주민 최고 "현재 상황서 공정한 재판 불가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사레를 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런 재판부가 결정한 재판 결과를 어느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관련된 고위 법관들의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이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절차만 남게 된다"며 "문제는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일각에서 위헌 논란으로 시비를 걸어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며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서둘러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며 "오불관언(吾不關焉·관여하지 않음)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의 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 시급히 논의돼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을 골자로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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