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안돼…총액 등 이견 여전

차기 회의 다음 달 중 미국서 개최

내달 최종 타결 목표 "협의공백 최소화"

【서울=뉴시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8월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27. (사진=외교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8차 회의가 나흘간 열렸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16~17일 회의에 이어 18~19 양일간 회의를 연장해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 상호존중과 이해의 정신 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14년 체결된 9차 협정은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이에 10차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한미는 지난 3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회의를 개최했다. 차기 협정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내에 타결과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 한미는 그간 상호 수용 가능한 타결안을 마련한다는 전제로, 가능한 연내 타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해왔다.

 한미 양측은 핵심 쟁점인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총액, 유효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패키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협상 걸림돌인 미국 전략무기 전개비용 부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차기 회의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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