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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재인케어, 과다 포장" 비판…김용익 "이전 정부와 달라"

등록 2018.10.19 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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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건보 보장성 강화 안한 정부 없어"

김 이사장 "지금까진 비급여 그대로 둬 풍선효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2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2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어느 정부인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안 한 정부는 없다.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케어'라고 할 만큼 실속이 있거나 특별한 건 없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고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급여 확대와는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이전 정부의 관련 대책들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발표한 뒤로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이 붙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3600여개 비급여 항목 중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치료행위부터 급여화하는 게 골자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 문재인 케어는 3600여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게 골자인데 어느 역대 정권에서나 보장성 강화의 큰 틀을 지켜왔다"면서 "역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가 답변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제가 했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해 다른 정부의 급여 확대 방식은 비급여 부분은 그대로 두고 급여를 확대해 비급여 부분에서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났다"며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을 지내고 19대 국회 땐 민주당 비례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3조~4조원 증가한 때가 있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두 정부도 급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셨는데 다만 접근 방식이 문재인 케어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간을 모두 사용한 뒤로도 문재인 케어를 놓고 질의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다음 질의시간 때 질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신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허점을 지적하고 너무 포장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말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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