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중기부 소관 근로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

중기부 소속 12개 공공기관 직원 4690명 중 비정규직 25%

정규직 전환 이행률 역시 53% 그쳐…"처우개선 노력해야"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2018.09.30(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근로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기부 소속 12개 공공기관 전체 직원 469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약 25%에 달했다.

 이중 가장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전체 인원 525명 중 비정규직이이 73.5%(386명)를 차지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53.4%), 중소기업연구원(49.1%), 중소기업진흥공단(29.9%)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난 기관도 있었다. 공영홈쇼핑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3.5%에서 지난해 12.6%로 9.1%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연구원도 421.%에서 49.1%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역시 5.3%에서 13.8%로 비율이 증가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16.2%→23.3%), 한국산학협회(16.7%→21.9%)의 비정규직 또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전환 이행률 역시 5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낫다. 정부 정책에 따라 기간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전환완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기부 소관 9개 공공부문 기관의 정규직 전환완료율은 전환계획 대비 약 53%였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환완료한 기간제만 놓고 봐도 계획 인원 126명 대비 59명만이 전환완료됐다. 기간제 총 인원 207명 대비 28.5% 수준이고, 계획인원 대비 47%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기부 소관기관 비정규직은 여전하다"며 "중기부와 소관기관이 더욱 적극 나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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