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저작권신탁단체 별도 설립추진 "정당한 권리 지키겠다"

【평창=뉴시스】 신효령 기자 = "출판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이 추진된다. 설립추진단을 구성 중이다. 출판저작권신탁단체가 설립되면 복제·전송 등 출판과 관련된 권리의 신탁 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출판권 등의 보호를 위해 소송 등 적극적인 법률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20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출판경영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6일 출협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출판인의 정당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음에도 복전협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장

복전협은 출판사들이 납부한 교과용 도서 보상금, 수업목적 보상금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원을 걷고 있다. 출판사들의 도움 없이는 분배 받을 권리자를 찾을 능력조차 없으나, 복전협은 보상금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있다는 것이 출판계의 지적이다. 출판사들을 분배 대상에서 배제한다면서 유보해둔 돈까지 더해 수십억원의 미분배 보상금이 쌓여있다.

출협은 출판저작권신탁단체 설립과 관련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출판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출협이 복전협을 탈퇴했지만 개별적으로 복전협과 신탁계약을 맺고 있는 출판사가 200여개 있다. 복전협과 신탁계약을 해지해야만 출판계에서 새로 설립하는 신탁단체에 복사·전송권을 선택할 수 있다."

신탁 단체가 설립되면 전국의 출판사는 복전협과 개별적으로 맺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복제·전송 등 각종 출판 관련 권리를 출판 저작권신탁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출판인들은 저작권 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진환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은 "디지털 환경이 편의성을 더해줬지만, 출판권자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복제·전송이 쉽게 이뤄지는 현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너무 많다. 신탁 단체가 만들어져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탁단체 설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많이 지지해주고 동참해주면 좋겠다."

윤 회장은 "출판권자들이 저작권자와 함께 개발한 원천 콘텐츠의 부가가치 중에서 종이책에서 실현된 것에 대한 권리만 법률적으로 인정한다면 출판 산업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출판사와 출판저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출판저작권신탁단체 설립에 출판인들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청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불교출판문화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출판인들이 친목을 다지고 현안들을 공유하는 자리다. 2010년 이후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됐다. 인문·교양·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과 문화탐방 등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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