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불모지 韓]국토부-금융위 엇박자에...리츠 활성화책 일년째 '지지부진'

【서울=뉴시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8월2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리츠 상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임원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2018.08.20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서울=뉴시스】이진영 김정호 기자 =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자산 양극화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대안 중에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리츠'에 대한 규제 개선이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해 그해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한 리츠 제도 개선안은 일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9월에 발표하기로 한 리츠 활성화 대책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국토부와 금융위는 리츠 활성화를 방안을 내놓았다. ▲연기금이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리츠 공모 의무 면제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없애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 ▲모(母)·자(子) 리츠의 부동산개발투자 비중이 30% 이하인 비개발·위탁관리형 모리츠에 대해 간주부동산 인정 한도 폐지 등을 작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첫번째 안이 내달 15일 시행될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7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리츠 투자 허용, 리츠 상장예비심사 면제, 리츠 우선주 발행, 리츠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평가제도 실시, 부동사투자금융포럼 창립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안을 두 달 후인 9월에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약속도 DB 퇴직연금의 리츠 투자 허용'을 제외하고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활성화 대책을 기존안보다 더 확대해 시행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금융위랑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이르면 10월 말을 목표로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츠 활성화 대책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 및 발표 시기를 특정해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리츠의 상장예심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각종 행사와 발표문을 통해 우량 리츠 상장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극적이다 . 리츠 상장예심 폐지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거래소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이 늦어지자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A 리츠사 대표는 "작년부터 리츠 활성화 대책을 기대했지만 도대체 왜 지금까지 시행 및 발표가 미뤄지는지 모르겠다"며 "리츠는 상장해 돈을 모으기 전에 돈을 빌려 건물을 사놓아야 하기 때문에 상장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개선안이 시행돼 통상 한 달 반정도 걸리는 상장예심 기간이 폐지됐다면 이번 리츠 상장 시 20억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절약해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상장하려는 기업이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살펴보기 위해 거래소는 상장예심을 한다. 하지만 리츠의 경우에는 기업이 아니다. 이에 따라 리츠에 상장예심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절차로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공감하고 있음에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B 리츠사 관계자는 "리츠 규제를 개선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업계에서는 상장 물건이 있어도 규제가 언제쯤 풀릴지 기다리며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같이 리츠 규제 완화가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금융상품 감독권한을 가진 금융위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C 리츠사 관계자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리츠 제도 개선 사안을 중심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양 기관이 업계의 목소리는 도외시하고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보니 한국 리츠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괴리된 체 불모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 리츠 설립 과정에서 대해서도 업계는 "국토부, 금융위 등 여러 부처에서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니 리츠 설립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가 많아 큰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리츠 관할을 한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D 리츠사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리츠는 국토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일괄적으로 담당한다"며 "업계에서 수년째 국토부 산하보다 금융위 산하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양극화, 가계부채, 고령화에 따른 노후 자산관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히는 리츠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츠 관할이 금융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