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의원들, 소규모 지역사업 특정업체 수의계약 알선 말썽

【하동=뉴시스】김윤관 기자 = 경남 하동군의회 군의원들이 지역구 읍·면에 배정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하동=뉴시스】김윤관 기자 = 경남 하동군의회 군의원들이 지역구 읍·면에 배정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알선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9월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에서 관내 13개 읍·면 지역에 배정된 주민숙원사업은 155개 사업에 25억6800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시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 각 읍·면장이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나 하동군의 경우 군의원의 영향력에 의해 읍·면장의 의견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시된 채 주민숙원사업이 선정돼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동군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13개 읍·면에 배정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읍·면을 통해 취재한 결과 전체 숙원사업 가운데 군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수의계약을 알선한 사업은 70여 건에 13억5000여만 원으로 밝혀져 전체 사업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보다 많을 수 있다는 추론이다.

 하동군의회는 초선 의원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의원이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4건의 주민숙원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7월 제8대 군의회 출범 후 첫 예산 심사였는데 임기 초반부터 고질적인 적폐를 드러내고 있어 군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군의원 대부분이 지역구 읍·면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 되도록 해당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지역구 읍·면에 배정된 주민숙원사업은 군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업체를 알선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군내 A 면장은 “지난 추경에 20여 개 지역 숙원사업을 신청했으나 대부분 탈락됐다”면서 “주민숙원사업이 군의원의 영향력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다보니 자기 돈인냥 이 업체, 저 업체에 공사를 주라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일부 군민들은 “군의원이 주민숙원사업에 개입하는 등 월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집행부가 견제기관인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하기 때문에 적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7대 하동군의회 A 의원은 지인 명의의 건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7회에 걸쳐 회사자금 6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건설관련 국가자격증을 대여받은 후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해 건설업 등록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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