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접어든 국감…野 '고용세습 의혹'으로 대여 공세 집중할 듯

3野, 일제히 고용세습 국정조사 촉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들어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예년에 비해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부분이 이같은 평가를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시작한 국감은 다음주 14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올해 국감은 여야의 공방만 이어진 정쟁국감이 주를 이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야당의 존재감은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매년 국감 때마다 등장했던 '국감 스타'조차 올해는 별반 눈에 띄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야권은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정국의 뇌관 삼아 하반기 국정감사와 정국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이번 사건을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고용세습 비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정치공세라고 무시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에 민주당까지 동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청 로비에서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이번 고용세습 의혹을 계기로 야권이 한데 뭉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조 가능성 역시 내비치고 있다. 한국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자 바른미래당 역시 동조하며 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용세습, 채용비리는 하늘에 별 따기 취업시장에서 무자비한 테러가 자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대응을 위해 당 특위를 검토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정조사 범위 및 조사요구서 제출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과 긴밀히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이례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야권이 한 목소리로 공세를 펴는 데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다만 민주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먼저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국정조사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등 야 3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56석으로 과반을 넘겨 본회의 통과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국정조사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론을 분노케 할 고용세습 문제는 야당으로써는 호재"라며 "특히 야권에서는 강력한 여권의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어 계속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