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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감, 행안위는 다를까"…제천 화재 등 집중 추궁할 듯

등록 2018.10.21 13: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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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감사반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6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감사반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충북도의 바람대로 무난히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23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 관심이 쏠린다.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아니면 국토위처럼 알맹이 없는 '맹물 국감'에 그칠지 여부다.

 도청 업무가 행안위와 관련이 많은 만큼 충북도는 국토위 국감과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제천 화재 참사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며 국감에 대비하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국감을 한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은 2반이 진행한다.

 감사위원은 모두 1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감과 관련해 315건(지난 17일 기준)의 자료를 도에 요구했다. 행안위 차원에서 27건, 위원들 개별 요구 288건 등이다.

 요구한 자료는 제천 화재 참사 후속조치,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 공무원 범죄 및 징계, 남북교류 협력 사업 등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제천 화재 참사는 국토위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화재 발생 시 미흡한 대처도 문제지만 건물에 대한 부실 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북도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센터는 계획, 허가, 시공, 사고 대응 등 사업 단계별 굴착공사를 관리 감독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사업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발전 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충북도 국감에서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792건"이라며 "2005년부터 13년 동안 498건에 비해 연간 허가 건수가 1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청주와 제천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현장 내 토사 유출 등의 사고를 지적하며 미흡한 관리 체계를 꼬집었다.

 국감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무원 범죄 및 징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충북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충북 지자체 소속 공무원 1270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충북교육청 공무원의 범죄 발생 인원은 484명이다.

 이 기간에 성매매 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12명에 달한다. 2014년 3명, 2015년 1명, 2016년과 2017년 각각 4명이다.

 자살 예방 대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이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육미선 충북도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충북에서는 5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자 수는 32.8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 25.6명보다 7.2명이 더 많다.

 이 밖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현황, 업무추진비,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는 위원회 등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는 KTX 세종역 신설 논란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선 세종역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이날 충북도 국감이 끝나면 충북경찰청으로 이동, 감사를 진행한다. 교육위원회의 충북대, 충북대병원 국감은 오는 25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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