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범 62배 폭증…기소는 반토막 '처벌 역주행'
지난 2010년 88명→지난해 5456명 증가
검찰 기소율은 30.8%에서 15.4%로 감소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사례도 증가세
【서울=뉴시스】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범죄 현황(사진=금태섭 의원실 제공)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이다.
이는 지난 2010년 8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새 약 62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사건만 3298건에 이른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혹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율(약식기소 포함)은 지난 2010년 30.8%에서 지난해 15.4%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3298건의 아동학대범죄가 접수됐고, 이 중에서 461명(기소율15.2%)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1311명, 2016년 1940명, 2017년 2108명 등 꾸준히 증가세다.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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