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 한유총 이탈 가속화…교육부, 한유총 정책파트너서 배제?

불안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 이탈 또는 속앓이

한유총 소속 충남지역 116곳 '처음학교로' 참여

"종합대책 안착 위해 건전한 유치원 살려야" 지적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대전 유성구 반석동 가데나 레스토랑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장 큰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무대응과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집단행동을 일삼던 한유총의 정책노선에서 이탈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속속 나오는가 하면, 교육부는 한유총을 정책파트너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교육당국은 한유총 등 유치원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골자를 논의한 당·정·청 협의회 다음날인 22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을 만났다. 유 부총리는 이날 유치원 원장들과 협의할 뜻이 있는지를 기자들이 묻자 "대화할 때가 올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때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당시 엄정대응을 예고하고도, 하루 만에 한유총과 긴급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한유총을 정책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말하고 달래면서 휴업 철회를 유도한 바 있다. 이후 한유총이 수차례 휴업 철회 약속을 번복하면서 교육부는 체면을 구겼다.

 이번에도 교육부와 한유총은 강대강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집단 휴·폐업을 벌일 경우 유치원 폐쇄와 재정지원 불이익 등 법적 권한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입학추첨을 위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이 아직 6%에 불과하다며, 불참 시 내년도 우선감사를 적용하고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금을 차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도 맞불을 놨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집단 불참을 예고하고, 교육부 공무원보다 사립유치원이 깨끗하다는 식의 입장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어 지난해처럼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압박이 조여오자 한유총 소속 일선 사립유치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강경파인 비대위 입장에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개별 유치원이 재정지원 삭감 등 불이익을 받고 부정적 이미지로 학부모들의 외면을 받을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한유총 소속 충남지역 유치원 116곳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 임원들도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 지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한유총을 배제하고 두번째로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 단체와 손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는 25일 발표될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유아교육 제공자인 유치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2일 유 부총리와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건전한 사립유치원 사례를 발굴하고 알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자긍심 있게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을 대체할 유아교육 정책 파트너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가 거론된다.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 총 4300곳 중 1200여 곳이 전사연 소속으로 한유총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단체다.

 이 단체는 한유총의 이익집단 성격에 반발한 유치원 원장들이 별도로 설립했다. 지난해 한유총의 집단휴업 움직임에 동조하지도 않았다. 지난 11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이후 한유총 비대위가 여전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한유총을 탈퇴하고 전사연 가입을 문의한 유치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사연은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골자의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전사연 회장인 위성순 서울 보라유치원장은 "전사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회원 유치원에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국가회계시스템 사용방침을 수용하도록 안내한 상태"라며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이 나오는 25일 전후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입장문에는 사립유치원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학기가 끝난 후 내년 2월까지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유치원들이 폐원할 경우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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