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시행

전문가들 "근본적인 주택 부족 문제 해결 못해"

【오클랜드=AP/뉴시스】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노동당 대표가 지난 23일 실시된 총선 결과가 발표된 후 수백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총선 결과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나오지 않았으며, 아던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은 득표율 35.8%를 기록했고 45석을 차지하며 2위에 머물렀다. 2017.09.25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뉴질랜드에서 외국인들이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주택 구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새로운 금지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들은 신축 대규모 아파트에 한해 최대 60%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새 조치는 연립정부를 구성한 노동당이 지난해 총선 때 공약한 것을 시행에 옮긴 것이다. 주택 문제는 지난해 뉴질랜드 총선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지난 10년간 전국으로 60% 상승했으며 오클랜드와 같은 대도시는 2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조치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조치가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만, 주택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부동산연구소(REINZ)의 최고경영자 반디 노웰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 앞서 공급 증가, 허가 절차 단축, 지자체 간 행정의 일관성,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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