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옥상옥' 우려 여전
등록 2018.10.23 22:14:29
중앙집권적 교육기구 될 가능성…교육부와 기능 중복 우려
김진경 위원장, 산하에 국민참여위원회 개설 제안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한화센터 드림홀에서 열린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이 발제를 하고 있다.이번 경청회는 2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7일까지 2주간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2018.10.23. [email protected]
23일 오후 3시 서울시청 한화센터 드림홀에서 열린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에 참여한 지정토론자와 일반토론자 100여 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초당·초정권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정책 중복으로 인한 혼란과 찬반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 위에 또 국가교육위…'옥상옥' 우려
가장 큰 우려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지붕 위의 지붕, 즉 '옥상옥'이 될 지 모른다는 의견이다. 지금은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있는데, 중장기적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개입할 지 모른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날 경청회에서도 지정토론자들은 대부분 이점을 고려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정책집행 기능을 맡기는 등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수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교육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며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고, 비효율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추진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선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은 교육자치와 분권을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앙집권적 권한을 쥐기보다는, 지역과 개별 학교의 자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대 임재홍 법학과 교수는 대학정책에 중점을 두고, 특정 교육행정기관의 독단을 막고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토론에 참여한 교육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같은 이유로 국가교육위원회 존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옥상옥 식으로, 책임회피식으로 기구만 만든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승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관 역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거쳐 교육청에 정책을 내려보내는 식으로 다시금 교육을 중앙집권으로 만들까봐 걱정된다"면서 지역교육청 개혁과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산하에 국민참여위 개설? 대입제도 공론화 악몽 재현되나
이날 김진경 교육비전특별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은 발제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설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5명 내외 규모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상반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 직무대행은 "지난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하느냐 여부가 성패를 결정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별도의 국민참여위원회 운영보다는 산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미 설립된 교육 유관기관이 여론수렴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국민참여위원회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숙의민주주의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절차적 민주성을 강조하고 포퓰리즘 정책 가능성으로 전문성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역할로 '사회적 대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의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며 충실한 협의 구조의 틀을 확보하고 참여주체를 확대해나간 노사정위원회를 모델로 참고할 만 하다"고 제시했다.
◇대입제도 공론화 불만 불씨로 남아
국가교육회의가 올해 상반기 대입제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정시와 수시 확대를 두고 극렬한 찬반논란이 빚어진 만큼 이날 경청회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만이 불거졌다.
경청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과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가 열리는 시청한화센터 앞에서 교육·보육비리 영구퇴출 촉구 회견을 열고 경청회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열린토론 순서에서도 "입시 비리와 학생부 부정이 불거지는 판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함께 교육 분권과 학교자치를 강화했을 때 지금 불거진 학생부 부정과 입시 비리 시도를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날 경청회는 첫 차례로, 11월7일까지 전국 권역별로 6회에 걸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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