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일자리 대책]정부, '일자리 3종 세트' 쏟아낸 배경은?

국내 경제, 수출·소비는 견조 vs 투자·고용은 어려움 확대

고형권 차관 "시장·기업의 활력 회복, 투자심리 반전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 2018.10.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민간·공공기관 등을 아우르는 '3종 세트'의 대책을 한꺼번에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단순히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투자 확대, 핵심규제 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따르면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연내에 제공한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 5300명,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2300명 등 청년 일경험 축적 등 1만8000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자영업자 상권분석 전문가 파견 540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인력 지원 200명 등 대국민 서비스 현장인력으로 1만1000개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또한 지역 환경정비,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으로 1만1000개의 일자리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크게 3가지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분야별 애로해소 및 일자리 지원 대책 등이다.

즉 일자리 창출 대책뿐 아니라 국내로 유턴하는 대기업에 보조금 지급·세제감면 등의 지원 확대,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주요 공공기관 투자 8조2000억원 확대, 핵심규제 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종 세트'를 발표한 배경은 최근의 고용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내 경제가 수출과 소비는 견조하게 정상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수출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 5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도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백화점·할인점 매출액 확대, 소비자심리지수 반등 등이 긍정적이다.

다만 투자는 급속히 위축됐다. 지난 8월 기준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국면이 장기화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제조업 업황 불확실성 확대와 반도체 투자 일단락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과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 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투자가 둔화되고 사회간접자본(SOC) 위축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고용은 하반기 들어 한 자릿수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1만명에도 못 미쳤다. 9월 취업자 증가폭은 4만5000명으로 소폭 확대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구조·경기·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용창출력이 위축되는 모양새다. 자동차와 조선 등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고용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심화, 중국경제 둔화, 유가상승 등 대외리스크 확산으로 수출·내수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 '3종 세트'는 최근 이런 경제현상을 반영해 발표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두면 경제와 고용 여건이 개선되기 어렵고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심리적으로 반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정부가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투자심리의 반전이 오는 것을 가장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