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상위 1%, 연 44.5억 벌어…4대 소득자 중 '1위'
소득별 상위 1% 중 금융소득자 소득액, 직장인보다 18배 높아
김두관 의원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의 논의 필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소득자별 상위 1% 비중을 보면, 2016년 기준 금융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은 연간 44억5090만원이다. 상위 1% 고연봉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이 2억437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8배나 많은 셈이다.
2016년 기준 소득자별로 금융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12조2961억원이었다. 그중 상위 1%는 4조1883억원으로 평균소득액이 44억5090억원에 달했다.
사업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95조157억원으로 그중 상위 1%는 21조246억원이었며 평균 소득액은 4억5822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총 소득액은 17조8376억원이었며 그중 상위 1%는 3조2063억원으로 평균소득액은 3억5712만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자 1774만명의 총 소득액은 595조9907억원이었며 그중 상위 1%의 총 소득액은 43조2488만원으로 평균 소득액은 2억4379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별로 상위 1% 중 금융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34.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사업소득자 22.1% ▲부동산 임대소득자 18% ▲근로소득자 7.3%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 등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부격차가 고착화하면 사회발전의 동력상실이 우려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의 특례조항 폐지와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