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손학규 "평양공동선언 비준…원칙 없는 정부 한심"

한국당 법적대응엔 "국론분열 야기보단 국회비준동의 철회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유자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먼저 재가한 것에 대해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여야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토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후속 조치로 보이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직접 비준한 것은 바른미래당 주장을 일면 받아들인 거라고 본다"면서도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데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며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고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필요 없다는 것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 (법제처가)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해석을 한 것이고 신뢰도를 스스로 낮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필요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 스스로 평양의 국회 비준 동의의 불필요함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 스스로 비준 동의의 논리적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길 원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직접 비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막아줘야 한다"며 "제발 성과에 급급해서 남북관계를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제는 대외순방 잔치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한국당이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한 법적 대응에 야권 공조를 구하는데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아직 제안을 받지 않았다. 검토해보지 않아 모르겠다"면서 "어차피 남북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남북 정상이 의지를 갖고 할 일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찬반이나 국론 분열을 야기하기보다 어차피 판문점 선언으로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철도 연결 사업을 시작하지 않나. 이를 갖고 국론분열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국회비준 동의를 철회하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군사 합의도 남북 평화를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취지라면 어차피 국회에서 이야기해봤자 정부는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며 "남북간 정상간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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