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공임대 자격 모른채 쪽방촌 거주하는 일 없게 할 것"

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114만가구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쳐…고시원 등 사는 가구 37만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열악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3차 회의에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먼저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 114만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면서 "37만 가구는 주택이 아닌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 거주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은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크게 5개의 방향성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원 대상자가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워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열악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확인하고 이주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지원 장벽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지만 목돈의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임대주택 입주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 보증금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문턱을 낮춰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 미혼모, 범죄 피해자 등 지원이 시급한 가구들이 언제라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즉시 지원받도록 하고 저소득 고령 가구에 냉방기기 설치 등을 지원하는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고시원을 매입해 살기 좋은 주택으로 개선하고 이를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김 장관은 또한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통합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주거지원과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부모가정･아동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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