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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11월 통과 목표"

등록 2018.10.25 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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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8.10.2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강지은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면서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법관 3명을 추천하면 이들이 사건 1·2심 재판을 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 법안을 토대로 여야 간의 의견 차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목표는 이번 사법농단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람들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법안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끝내고 퇴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2018.10.2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끝내고 퇴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email protected]

  그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농단 재판 절차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90% 영장 발부가 되는데 사법농단은 단 한 건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담당해야 할 재판부가 직·간접적으로 사법농단 관련된 재판부로 구성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결과에 승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원내대표는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조사의 경우 사법부의 사법농단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가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의 경우 특별재판부 활동에 의해 여러 가지 위법적 사태가 나왔을 때 가장 최후로  논의해야할 사항으로 현재는 유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의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소추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특별재판부 설치 동의를 위해 자유한국당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한국당과 충분히 논의했지만 아직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4당이 한국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설득하고 노력하겠다.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도 "국회 선진화법상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박주민 의원 법안이 대표발의 돼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100%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특별재판부 추천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한국당을 참여시켜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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