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성태 "특별재판부 하려면 김명수부터 사퇴해야...6.25인민재판 생각나"

"특별재판부로 고용세습 덮으려해...못된 짓"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거래 절대 안 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특별재판부를 하려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한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놔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의도가 뭐냐"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왠지 6.25전쟁 때 완장을 찼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나는 건 무슨 이유냐"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 위헌적 소지부터 해소 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채용비리,고용세습으로 일자리 도둑질한 걸 위헌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와 덮으려 한다는 걸 다 안다. 이런 못된 짓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불신 때문에 양승태 국정농단 재판을 사법부에 못 맡기겠다는 건 초헌법적 발상이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일괄 통과시키자는 구상에 대해 "어떤 경우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초헌법적 삼권분립 위헌 상황이 발생하는 데 국회가 무책임하게 딜(deal,거래)할 수 없다. 국회에서 정치협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도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합동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윤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건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을 불신한다는 것"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게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국회가 추진하는 특별재판부는 법원이 국회분원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니 제발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김정숙 여사가 연일 공중파 뉴스에 등장한다"며 "소록도 병원방문, 장애인체전, 마크롱 대통령과 루브르 박물관 방문, 방탄소년단 만난 것도 다 뉴스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마치 1980년대 땡전 뉴스에 나오는 한편뉴스를 연상케 한다"며 "한편뉴스는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렇게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세습문제보다 김정숙 여사의 뉴스 가치가 더 큰 것이냐"며 "지상파 방송사들의 고유한 편집권이 있겠지만 다시 1980년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안 일으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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