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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통계청, 한은에 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거듭나야

등록 2018.10.26 14:15:11수정 2018.11.05 0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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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경제정책과 국가통계시스템'을 주제로 강연중이다. (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26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경제정책과 국가통계시스템'을 주제로 강연중이다. (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 차기 경제학회장으로 내정된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늘려 준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질타했다.

 12대 통계청장을 지낸 이 교수는 26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경제정책을 위한 국가통계시스템’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이미 전문가들이 소득지표로서의 가계동향조사의 한계 때문에 다른 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를 개발해 사용키로 했는데 국회가 거꾸로 가는 지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가계동향조사로 소득분배 개선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비교적 고소득자들만의 데이터로, 실업자나 납세실적이 부진한 저소득자들의 통계는 전혀 잡히지 않는 불완전한 통계이기 때문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통계를 보고 90%가 개선됐다고 발표한 것은 통계를 잘 못 이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 통계청장의 교체와 관련, 소득분배의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은 경기가 가라앉아 있고 구조조정의 여파 때문이지 통계 샘플링이나 조사방법의 문제 때문은 아닌데 왜 통계청장이 임기도 못 채운 채 경질돼야 하는지 납득키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통계청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하고 전문가집단으로서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계청의 발표자료는 청와대나 정부와 같은 권력기관에 보고한다는 명분으로 사전 유출하는 것도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헤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특히 경제활동지표로서 한국의 실업률지표를 이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높은 대학진학률, 군복무 등 한국의 특수성으로 실업률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률을 더 의미 있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는 이날 이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 한 국가의 경제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을 기하는데 있어서 통계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정책과 통계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 공통의 아젠다’이다.  금년 11월27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인 제 6차 OECD세계포럼이 바로 그런 예이다.

◇정책과 통계 연계, 국제 공통의 아젠다

 한국의 통계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산형통계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통계원의 불충분에서 오는 통계시스템의 불완전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통계작성에 있어서 집중형적 성격을 강화하고, 과도하게 분산된 통계작성기관들을 합병하였으며, 통계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통계조정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통계조사 대행기능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으로  1) 통계조정제도, 2) 통계품질진단사업, 3) 통계작성에 있어서 행정자료의 활용, 4) 통계작성대행제도 등이 있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1) 통계보급시스템, 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3)통계공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반영하듯이 국가통계나 국가통계시스템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작업에 착수하고, 이를 해소하는 역동적인 개혁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통계는 그 속성 상 경로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개혁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이것이 한국통계시스템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통계체제에 대해서는 첫째, 한국경제사회가 필요한 통계정보를 제대로 공급해주고 있는가 하는 양적 충족의 문제, 둘째, 통계들이 실상을 사실대로 전달해주는가의 정확성과 신뢰 확보의 문제 그리고 셋째, 통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있는가 하는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통계는 많은데 정작 필요한 통계가 없으며 각부처의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다보니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체계적인 통계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통계이용자와 작성기간간 수요반영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료공유에 대한 인식부족 및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통계조사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방대한 행정자료들이 아직도 통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료마다 용어, 기준, 분류 등이 불일치하여 활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통계 많은데 정작 필요한 통계 없어

 국가기본통계는 집중형으로 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계적인 통계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의 수립 집핵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통계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DT시대에선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요즘 나오는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는 모두 데이터 분석 기반 서비스다. 이미 세계가 데이터 패권 전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는 규모도 영세하고 분야도 여행ㆍ교통ㆍ부동산 정보 등에 치우쳐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실적을 늘리는 차원에서 그냥 수집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가공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올해 처음으로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63개국 중 19위지만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은 56위로 최하위다. 정부는 혁신정책이라는 이름을 걸고 공공데이터의 공개를 크게 확대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한다고 하나 여전히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 시민단체들이 비식별정보 활용마저 공개를 막고있는 현실에서 정보 민감성을 고려해 보호수준을 차별화하고 산업적 활용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기반이 정비돼야 한다. 기업의 개인정보이용 요구와 자기정보통제권인 개인정보보호간의 균형을 데이터의 생명주기단계, 조직 범위, 데이터 민감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방식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OECD국가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치는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

 ◇통계청, 한국은행에 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앙통계기관(통계청)의 리더십이다. 통계청은 통계수요자들로부터의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도 국가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떠한 통계수요가 발생할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하여 능동적으로 국가통계를 개발·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으로 통계작성의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현실이다. 통계작성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통계청의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탈피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질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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