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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日청년정책서 韓해법을 찾아라…日 '히키코모리' 전문가 제언

등록 2018.10.30 1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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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한 야마모토 코페이 리쓰메이칸대 교수

"일자리가 발달상 위기까지 구해주지 않아"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구축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 청년들이 입장을 하기 위해 줄서고 있다. 2018.09.1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 청년들이 입장을 하기 위해 줄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었다.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때문이었다.

 정부는 5만9000여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대책으로 내놨는데, 채용 기간이 1개월에서 1년짜리인 '단기 일자리'였던 것이다. 청년실업에 놀란 2003년 일본 정부가 집중했던 '청년 자립·도전 플랜'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청년층(15~24세) 실업률을 보면 한국이 12.5%, 일본은 4.1%였다. 한일간 실업률 격차는 지난해(한국 10.3%, 일본 4.7%)보다 올해 더 벌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 청년들은 한국 청년들보다 행복할까.

 지난 12일 한국을 찾은 일본 리쓰메이칸대 야마모토 코헤이(山本 耕平) 교수는 "아니다"라는 답을 내놓았다. 야마모토 교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니트족(구직 의지가 없는 무직자)' 등 일본 청년 문제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다.

 야마모토 교수는 30일 뉴시스와 단독으로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인 이행기에 청년들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원인은 부모의 학대와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얻은 깊은 마음의 상처, 첫 직장에서의 적응 실패 등으로 다양하다"며 "일자리로 경제적인 자립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생존·발달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 실업을 겪은 일본 정부의 '와카모노(若者·15~39세)' 대응 정책도 시작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일본은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2003년 일자리 제공을 시작했다. '청년 자립·도전 플랜'을 바탕으로 취업(job)카페를 열어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있던 청년들을 상대로 진로·취업 교육 등에 집중했다.

 그러나 2010년 들어서도 니트족은 71만명, 히키코모리는 26만명에 달했다. 청년 사망원인 1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다. 고용의 질은 낮았고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 본 정부 정책은 한계를 금세 드러냈다.

 일본 사회가 경험한 중대한 청년 문제 중 하나로 야마마토 교수는 "고용 관계에서 비정규 노동자와 프리터(프리 아르바이터)가 늘면서 청년의 생활은 불안정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가 연수입 2000만원 이하 워킹푸어(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했고 60%의 하루 평균 식비는 7700원에도 못 미쳤다.

 일자리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가족과 친구 등 청년들의 사회관계 회복엔 다소 소홀했다는 게 야마모토 교수의 일본 정부 청년대책 진단이다. 그는 현재 일본 정부의 청년 대책은 "취업률이라는 평가기준을 추궁 당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청년들은 '또래 콤플렉스(Peer complex)'를 겪으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경쟁사회에서 젊은이들은 서로가 서로의 경쟁 상대가 되면서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지배된다"면서 "그러다 어떤 일로 친구보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젊은이에게선 뿌리 깊은 콤플렉스가 생겨난다"고 '또래 콤플렉스'를 설명했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민간단체 '전국 히키코모리 가족회 연합회(KHJ)' 조사 결과 히키코모리 본인의 평균 연령은 34.4세였으며 평균 11년8개월 히키코모리로 지냈다. 히키코모리의 고령화는 80대 부모와 50대 자녀가 함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이른바 '8050 문제'로 불거졌다.

 야마모토 교수는 "히키코모리 대부분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데다 진찰을 해도 명확한 정신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히키코모리가 증상이 아닌 상태로 파악돼 행정에선 의료 및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왔다"고 지적했다.

 야마모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수입'이라는 노동 영역과 함께 친밀 영역인 '가족·주거', 커뮤니티 영역인 '동료·친구' 등 3개 분야에서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최하층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 복지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정책과 함께 주거 지원정책, 지역생활정책, 평생교육 등이 함께 연동돼 적절한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시스】야마모토 코헤이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산업사회학부 교수. 2018.10.28.(사진 = 야마모토 코헤이 교수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야마모토 코헤이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산업사회학부 교수. 2018.10.28.(사진 = 야마모토 코헤이 교수 제공)[email protected]

  '한국과 일본 청년문제에 차이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야마모토 교수는 "현상이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청년세대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모두 청년 자살률이 심각한 상태다. 게다가 양국 청년 모두 경쟁주의 사회에서 성장해온 까닭에 또래 콤플렉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일자리만으론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야마모토 교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노혜진 KC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청년은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라며 "집단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개별화된 접근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건 청년을 지원하는 '희망플랜' 사업 담당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통해 발견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진행 중인 '희망플랜'은 지역 기반 지원체계를 발굴·조직해 빈곤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면서 "주거나 일자리 중심 청년 지원정책의 범위와 초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보장정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청년의 취업률을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정책 발표 7년만인 2010년 '아동-청년 육성지원 추진법'을 만들어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 고용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청년들이 중요한 사회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사회참여 교육에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청년 지원 사업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 그쳐선 안 된다는 야마모토 교수 조언과 맞닿는 부분이다.

 야마모토 교수는 "일자리를 축으로 '사회적 포섭' 회복을 꾀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며 "와카모노 중에는 자력으로 상담하러 올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케어할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모토 코헤이 교수는

 일본 청년 문제 권위자로 현재 리쓰메이칸대학교 산업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 외상성 스트레스 연구회원, 정신 의학 재활 협회원, 비상 사태 대응을 위한 일본 국제 교류 협회원, 일본 사회 복지 학회원 등에 이름을 올렸다. 주된 연구 주제로는 '사회적 무관심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연구' '청년 지원 방법 및 사회적 원조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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