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연금 지급,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라"

현재 국가의 시책 '수립·시행' 책임만 규정

"국민연금,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돼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성현(왼쪽 다섯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장지연(오른쪽 다섯번째)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민주노총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500명이 참석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촛불혁명 2주년을 맞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커지고 촛불의 요구와 희망은 꺾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의 척박한 사회안전망 속에 고용 불안정, 노후 빈곤, 청년 실업, 보육과 교육, 병원비 등에 대한 불안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세계 12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는 국민연금제도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대폭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지난 8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 이후 또다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정치권과 자본의 자극적인 굿판들이 벌어지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률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와 주장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또 "심지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들먹이며 국민연금 문제를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늘 연금개혁특위라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지만 큰 우려와 불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이유"라며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자본의 논리가 아닌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사회적 보호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으로 명문화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