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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재정부

등록 2018.10.31 1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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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국장급 인사
▲사회예산심의관 최상대 ▲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임기근 ▲공공정책국장 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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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안맞아"
 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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