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쉽게 설명해드립니다"…정책보고서 첫 발간

기재부, '재정 동향과 정책 방향' 발간…매년 발간 예정

김동연 부총리 "성장 잠재력 높이는 선제 투자 필요"

【서울=뉴시스】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할 연간 재정정책보고서 '재정 동향과 정책방향'.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최근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을 망라한 정책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재정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담은 연간 재정정책보고서 '재정 동향과 정책 방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의 발간 계기는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국회에 제출되는 문서상에서 재정 동향과 정책의 수립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보고서엔 우리 경제·사회 구조 변화가 재정에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와 함께 현시점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이유, 예산과 중기 계획에 반영된 확장 기조의 강도, 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 건전성 담보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총지출 증가율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2018~2022년 7.3%, 2019년 9.7%)으로 각각 책정하는 등 국가 재정 운용 측면에서 확장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예산은 정부 살림살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이에는 예산과 정책의 연계가 담겨 있어 우리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는 재정 당국의 고민이 묻어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재정은 중·장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는 시점에 와 있다. 성장 동력 둔화, 소득 불평등 심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구조적·복합적 문제들에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하고 충분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소모적 지출을 늘리는 규모적 접근이 아니라 미래 세대 부담은 줄여주고 성장 잠재력은 높여주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부록엔 주요 재정통계가 도표,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와 함께 수록됐다. 본문에 나오는 주요 지표 관련 시계열 자료와 국제 비교 통계 등을 수록해 국민과 재정연구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본 보고서를 앞으로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및 시·군·구청,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도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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