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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시정연설···핵심은 '경제 살리고, 평화 이끌고'

등록 2018.11.01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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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예산 및 법안 처리 당부할 듯

평화 프로세스 국회 협조 요청 가능성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7.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 이번 시정 연설은 크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및 법안 처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 과제로 민생·경제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추진을 꼽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시정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 해 6월 국회에서 처음 시정연설을 했으며, 같은 해 11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연설대에 오른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시각 보조자료인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PPT)화면을 사용할 예정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2기 국가비전인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론'을 설파하며, 이를 위한 국회에서의 예산 및 입법 뒷받침을 당부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달 31일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에 관련 내용을 말할 것"이라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가 요청하는 입법 사안들이 있어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3대 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도 언급할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규제혁신과 민생경제 법안 통과를 촉구해 경제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에서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 국회의 예산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7.06.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7.06.12. [email protected]

김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국회도 이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 국면을 설명하고, 야권을 설득할 카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대리 피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다시금 촉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야권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예산 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예민한 사안을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9일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 국정운영 목표에 대해 크게 외교와 경제분야를 언급하면서 "그러려면 이번 정기국회의 마무리가 중요하다. 많은 입법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국회와 잘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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