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확장적 예산, 여야 머리 맞대 심의해야"

문희상 의장 "일 잘하는 실력국회 위상 공고해져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심사가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8년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실업, 사회적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시급한 사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대외적으로 남북 간 평화의 기류가 무르익고 있으나 미중 간 통상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및 유가인상과 같은 불안요소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일 잘하는 실력국회'의 위상이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에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내년 올해 대비 9.7% 증가한 총지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총지출 증가율 10.6%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록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왼쪽부터)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안 의원은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저성장 문제, 경제 부진 상황들이 과연 우리 의욕대로만 예산과 예산 투여 효과가 같이 오르는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의 공동대표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법에 보장된 상임위 예비심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의 삭감 의견이 예결위에 귀속되도록 했다"며 "그런데 언제부턴가 상임위 개시 이전에 기일 제도가 남용됐다.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관행이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과다 증액이 최근 지적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표성, 장기적 지속가능성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올해와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2년 만에 재정 규모가 84조원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4년간 늘린 규모가 87조원인데 4년 규모를 2년 만에 늘린 것이니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의 증액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SOC가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게 40% 정도인데 지난해에도 줄이고 내년에도 줄이다보니 올해 9월 취업자수 증가를 보면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다"며 "염치 불구하고 이 부분을 채워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이승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 각 당의 예결위 간사와 평화당 정인화 예결위 위원이 참석해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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