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

보약(최저임금)도 소화능력 떨어지면 '독'

【서울=뉴시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를 주제로 강연중이다. (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비전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경제를 만들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휴먼캐피탈 중심이었으나 초기 진행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가려지고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만 전면에 내세워지게 됐다고 아쉬워하며 다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는 휴먼캐피탈 중심 성장경제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의장은 2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 ‘경제정책의 효율성 구조’란 주제발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은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게 창출되느냐는 물음이 해결된 이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인데,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안민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엔 전직 고위관료, 공공기관장,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지식인 70여명이 위공세미나실을 가득 메워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설계한 김 부의장 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근로자에게도 좋고 기업에도 좋은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기업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주도해서 휴먼캐피탈중심이 된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현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을 에둘러 아쉬워했다.

김 부의장은 경제정의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김 부의장은 또 일자리 창출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닌데 현재는 기업이 너무 위축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흡수할 수 없고 소화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듯이 정책집행 대상의 상태가 취약하다면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문제는 다시 한 번 본질적으로 문제상황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국민경제자문회 분과인 경제정책회의를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조속히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실태조사와 관련당사자들의 의견을 점검한 뒤 주 52근로시간 단축문제는 탄력적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최근 정책에 대해 대기업 적대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일부 재벌의 불공정거래나 갑질, 부의 도덕적 측면에서의 의심 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의 강도와 속도가 너무 강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부의장은 정책집행과 관련, 정책에 예방시나리오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후적 대응으로는 정책대응 타이밍을 실기하기 쉬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인 통계중심을 기반으로 대응을 하기 보다는 현장을 뛰어 다니며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부의장은 부동산 대책도 현장을 잘 아는 중개업자나 건설업자들의 얘기들을 수렴했다면 더 세련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날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너무 이념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왕연균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 효율성을  말하기 앞서 이념에 사로잡혀 원칙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의 상황과 능력을 보고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정부는 거꾸로 간다고 꾸짖었다.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들어야 하는데 청와대 거시경제를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강연자인 김 부의장께도 직을 걸고 경제정책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위해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전 건교부 장관)은 사람의 인적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 부의장의 강연에 100퍼센터 동감을 하지만 현 정부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교육정책을 보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반값 대학등록금 등 국민부담만 덜어 주겠다는 정책일색이고 원어민교사도 줄이고 시설비나 방과 후 수업예산을 줄이는 등 교육역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장관은 이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정책의 효율성이나 정부의 생산성에 관심이 너무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행정안정부가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동안 장관의 인사면면을 보면 정부의 생산성이나 정책의 효율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특히 모든 일에 만기친람하기 보다 정책을 전문가들에 대폭 위임하고 이를 위해서는 차관이하 모든 공직자들의 인사도 아래로 위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호가호위가 극심해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 먹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현 정부에서 효율성이란 말을 모처럼 들어 반가웠다며  지금까지 개념도 모호한 공정성, 공공성, 정의 이런 얘기만 들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옥 교수는 이런 이념적인 개념들은 자칫 독선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며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분발하게 해 주는 인과응보의 원칙도 정의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알아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옥 교수는 또 사람중심의 경제를 추구하려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의 통합재정수지, 국민연금의 흑자까지도 재정에서 가져다 쓰고도 적자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래서는 미래세대에 남겨 줄 재정은 암울하기만 하다고 한탄했다. 그는 2060년 복지지출비용이 노르웨이, 스웨덴을 초과할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