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손학규 만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친구들…"이용주, 국회있을 자격 있나"(종합)
등록 2018.11.05 12:16:30
김민진양 "윤창호법 발의 참여 이용주, 비윤리적 행태"
김병준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맞아, 사실상 당론"
손학규 "하태경 등 특별 관심, 국회통과 적극 지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왼쪽 세번째) 비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윤 군의 친구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8.11.05. [email protected]
최근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선 "사실 우리를 기만한 게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해 국회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라며 실망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104인의 국회의원 중 한명이다.
윤창호 씨의 대학 및 고등학교 친구들인 김민진씨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있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실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실을 연이어 찾았다. 김 위원장과 손 대표를 각각 면담한 이들은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김씨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위원을 만났는데 법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며 하한선이 징역3년 정도라고 했다. 살인혐의라는 걸 부정하고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하는 일인데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오프라인 활동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
김씨는 또 이용주 의원과 관련해 "104분 중 한분이던 이용주 의원께서 사고를 내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든 계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의 비단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모든 국회의원, 특히 율사 출신 법조인 출신 의원분들께서 굉장히 소극적 태도를 뒤로 하고 연대 책임을 진다는 명목에서라도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나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선 "얼마나 이게 중한 사안인가보다는 이만큼 여론이 집중된 사안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비윤리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며 "사실 우리를 기만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국회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창호법' 추진 윤창호 친구들을 면담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 일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양형 형평성'지적에 대해서 "양형이 상향평준화가 되면 되는 것이지 하향평준화는 옳지 못하니 함께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께로 예정돼있는 국회의장 주재 당대표 오찬회동 모두발언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이번에 젊은 분이 희생됐다는데 더 마음이 아프다. 친구들이 윤창호법을 이렇게 제안해서 발의하는건 정말 용기있는 행동이고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며 "어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개인적으론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올해 안에 통과시키고 당론으로 정하는데는 문제가 별로 없다. 사실상 당론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쟁점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12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마침 다행히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사고를 내진 않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생명이 달린 것이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창호법은 윤군 사고 지역구 의원인 하태경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 우리 당과 하태경 최고위원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윤창호법을 적극 지지하고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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