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에 韓 예외국 인정…원화결제계좌 유지

"국내 석유화학업계 필수적인 컨덴세이트 안정수급 가능"

정부 6개월간 전방위적 대응 미국 최대한 유연성 발휘

【테헤란=AP/뉴시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피하기 위한 유럽의 특수목적회사(SPV) 설립에 난관이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EU는 SPV의 소재지를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한 EU 회원국 정부와 기업들은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테헤란에서 정유관을 수리 중인 이란 노동자. 20418.11.05.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5일(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재개된 미국 정부의 대(對) 이란제재 복원에서 한국이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았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한국-이란 원화결제계좌도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5일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등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그간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가 인정됨으로서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원화결제시스템이란 이란중앙은행(CBI)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양국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한 직후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정부 각급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했다.

이 당국자는 "정상, 장·차관급 등 고위급에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지속 전달했고 지난달 29일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통화 계기에 예외인정 관련 양측 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반을 출범해 6월, 7월, 9월 미측과 종합 실무협의 3차례를 실시하고 수시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8차례의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11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국내 대응 관련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8.16.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mail protected]

현지의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해 미측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특히 이번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해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있다"고 자평했다.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와한국이 처한 교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미측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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