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강제징용 배상판결 日 반발에 "정치행위,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늦게나마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과 어떻게 협상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단에 따른 최근 일련의 일본의 정치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총리실과 아주 긴밀하게 여러차례 논의를 했다"며 "총리실이 중심이 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이와 함께 전략적인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등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저희는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쉽지 않은 과제라 생각하고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대법원 판결을 '폭거'라고 맹비난 하는 등 한국 정부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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