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위' 첫 가동…"실질적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과 특위 위원인 조승래, 기동민, 박용진, 신동근, 박경미, 맹성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박용진 의원의 비리유치원 명단 발표 이후 유치원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당에서도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 중에는 심각한 비리가 있는 곳도 있지만, 서류누락 등 간단한 사유로 공개된 곳도 있다"며 "모든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 당에서는 전문가들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민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특위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유치원 종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복지부, 교육청,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공성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사회가 변화됐고 (유치원의)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며 "창의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면서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갖춰지는 보육과 교육 환경을 위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의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교비가 투명하게 잘 집행돼야 한다"며 "개인적 윤리 차원보다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개선할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동의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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