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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14일 오후 2시 '음주운전' 이용주 징계 최종 결정

등록 2018.11.07 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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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논할 민주평화당 당기 윤리심판원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위원장을 맡은 장철우(가운데) 변호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0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논할 민주평화당 당기 윤리심판원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위원장을 맡은 장철우(가운데) 변호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장철우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출석연기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후 2시로 통보했다. 그때는 이 의원이 출석해서 소명할 것으로 본다. 만일 나오지 않더라도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 의원측으로부터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출석하겠다'며 출석 연기를 신청했다.

장 원장은 "지난 2차 회의 때 이 의원 본인의 진술을 들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진술 기회를 한 번 더 줘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징계가 늦어짐에 따라 국민 여론이 좋지 않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장 원장은 "저희들도 국민 여론을 알고 있지만 당내 절차와, 무엇보다 공정한 심판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 한 두차례 회의를 거쳐야한다는 생각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평화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며 당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과 함께 당이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의 소명을 서면으로 이미 받았음에도 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장 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먼저 경찰에서 진술한 뒤 심판원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회의에서 이 의원의 진술을 들은 뒤 다수결 투표를 통해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용주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2018.11.01.  [email protected]


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수위는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평화당 당규 18조는 징계처분 종류에 대해 ▲제명(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 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경고(서면 또는 구두로 주의 촉구) 등으로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것 등을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에 그칠 순 없고,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하기에는 의석수 부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평화당 입장에서 볼 때 징계수위가 강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 의원이 앞서 맡고 있던 원내수석부대표직은 이미 내려놓았고 현역 의원에게 지역위원장(전남도당 위원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직 자격정지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투표도, 출마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을 둘러싸고 탈당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탈당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달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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