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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숙제' 공수처 논의, '시한부 사개특위'서 답 낼까

등록 2018.11.09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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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서 입장차 드러내

여야 맞서는 특별재판부 논의 변수 가능성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간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2018.11.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간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법원행정처 등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해묵은 숙제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지만 여야 입장 차가 커 내달 말까지로 제한된 활동 기한 내에 성과를 낼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개특위에서도 이슈로 부각되면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속도를 내는듯했지만 상반기 사개특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입장 차는 그대로 드러났다. 여당은 비대화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등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옥상옥', 권력에 휘둘릴 우려 등을 내놓았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인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여당과 야당, 검찰과 경찰 사이 이견이 있어 논의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각 기관이 다시 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며 "이러면 정말로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법부 불신에 따른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여당과 위헌 요소가 있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맞서는 야당 사이 기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임박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관련 법안 등이 제출돼 있는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사개특위가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기는 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사개특위뿐만 아니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함께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라며 "지도부 합의 과정 등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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