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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거리 두는 김동연·, 靑 "(교체는) 대통령 결심만 남았다"

등록 2018.11.08 2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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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발언으로 대립각 세우는 김동연···靑 내부서도 회의론

경제투톱 동시 교체도 부담···先 김동연·後 장하성 순차교체에 무게

홍남기·윤종원, 후임 부총리 유력 후보군···'시기문제, 대통령 결단만'

【서울=뉴시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1.04.

【서울=뉴시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1.0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갈수록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여당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청와대 내부에서 조차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김 부총리와는 더이상 함께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부총리의 교체 문제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태로 언제 이뤄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게 전반적인 청와대의 안팎의 분위기다. 당초 예상됐던 연말께보다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김 부총리의 발언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하루이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 김 부총리의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발언 만이 유독 거취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볼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김 부총리의 발언이 누적돼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단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현재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경제 투톱'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 위기는 과한 해석"이라며 확실히 선을 긋는 것과 달리 책임의 화살을 정부 여당 내부로 돌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또 연말을 기점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장 실장의 전망에 대해선 "저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며 "정책실장이 아마 자기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규제개혁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을 정치권에서 책임 있게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며 "이런 것들을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경제 투톱'간 마찰이 한창이던 지난 8월 "결과에 직(職)을 걸라"며 봉합에 나선 뒤 3개월도 안돼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이 공개석상에서 다시 불거지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가 한달 전까지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 전망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명백한 오보"라며 적극 대응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대통령 결심사안"이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바뀐 것도 이러한 달라진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의 교체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전망이 엇갈린다.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시각과 후임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고려하면 빠른 교체를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공존한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1.07.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1.07.


정부 관계자는 "이미 교체설의 잇딴 보도로 팀워크가 흔들린 상황에서 예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지금 새로운 후보를 지명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까지는 김 부총리가 예산안을 매듭짓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동시에 교체 하는 방안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놓고도 관측이 갈린다.

8월 불화설 때만 해도 동시 교체 쪽에 무게가 실렸었다. 정부 경제정책의 두 축인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각각 상징해 온 김 부총리와 장 실장 어느 한쪽을 먼저 교체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기조를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부담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제투톱을 동시에 교체할 경우 따르는 부담 역시 만만치 않아 보인다. 후임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때까지 경제정책의 안정적 유지를 담보할 수 없다. 자칫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까지 논의가 확대될 수도 있다. 청와대가 "조직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때문에 김 부총리를 먼저 교체한 뒤, 장 실장의 교체는 청와대 조직개편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정부 경제 정책에 꾸준하게 엇박자를 냈던 김 부총리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후임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는 관료 출신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진보 성향의 장 실장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수적 성향 부총리가 적합하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 두 명 모두 빠지지 않는다.

홍 실장은 기재부 출신인 데다가 주요 국정관련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윤 수석은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경험을 통해 거시경제 감각을 갖추고 있다.

윤 수석은 특히 경제수석에 부임하자마자 기존 김수현 사회수석 소관이던 탈원전, 부동산 정책 업무를 모두 맡겠다고 자청할 정도로 적극성을 띈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 자리를 염두에 두고 단 시일 내에 국정 현안을 파악하려 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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