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 대법관 첫 소환…차한성, 지난 7일 조사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의혹 연루

2013년 행정처장 당시 김기춘 공관서 논의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2014년 3월3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 전직 대법관 중 첫 조사로 '윗선'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차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과 관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법원행정처장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찾아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차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차 전 대법관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이다. 이들은 재판 개입 및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 '윗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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