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스프링클러 있었다면…"설치 의무 소급 적용"

2009년 특별법 개정 스프링클러 의무화

'2007년 등록' 소급 안 돼 대상서 제외

2012년 서울시 설치 지원 사업서도 배제

전문가 "안전 법률 소급 적용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10시30분 현재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 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시원 등록 시기에 따라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인데, 이 곳과 같은 고시원이 전국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참사는 불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발생 5분이 지난 오전 5시5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불길이 밖에서 보일 정도로 거셌다"고 전했다.

화재 최초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통로에 배치된 간이소화기를 발사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불길이 커지는 데 2~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면 초기 불 진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 법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졌거나 고시원 등록을 한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소방당국과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난 건물은 1983년에 지어졌고 고시원 등록 시점은 2007년이다.

이 고시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됐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2009년 7월 이전 등록 고시원들을 상대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나섰다. 법 소급적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시원 운영자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해당 고시원은 이 지원에서 빠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미 운영 중인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시와 고시원 운영자 모두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안전 법률의 소급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인근 한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불은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완진됐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관계자가 피해현황을 적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화재로 10시30분 현재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2018.11.09.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불은 3층 출입구 쪽에 위치한 301호 전열기에서 시작됐다.

이 방에 거주하던 A씨(72)는 경찰에 "새벽에 잠을 자고 일어나 전열기 전원을 켜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전열기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주변 옷가지와 이불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계속 옮겨 붙으며 확산돼 나도 대피했다"고 밝혔다.
 
화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1차 감식을 종료한 경찰은 10일 오전 소방당국과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벌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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