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최종안 도출 불발…기획단서 결정

용역연구진 3개 안 장단점·대안기준 등만 제시

설문조사선 북→동,광산→북 중폭안 39.8% 1위

북·광산지역 주민 반발 영향…추진과정 험로 예고

기획단 2차례 회의 거쳐 내년 초까지 대안 도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9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길용 변재훈 기자 = 광주시가 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구간 경계조정방안'이 일부지역 주민들의 반발 속에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용역팀은 소·중·대폭 3개 안의 장단점과 설문조사 결과, 최종대안 도출 기준 등만 제시했을 뿐 최종 결정은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으로 넘겼다. 기획단은 2차례 회의를 거쳐 용역을 수정보완한 뒤 내년 초까지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9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조직학회·경인행정학회(연구책임자 박종관) 주관으로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팀은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3가지 ‘자치구 경계조정 개편시안’에 대한 장단점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 최종대안 도출 검토기준 분석, 개편대안 추진전략, 갈등관리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9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시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당초 3개 시안 가운데 최종대안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인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에 권고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번 용역 결과 첫 번째 소폭 개편시안은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과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으로, 지역갈등 최소화나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규모 균형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두번째 중폭 개편시안은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이 안은 지역갈등이나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도시계획의 생활권이나 산업특성을 반영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광주시 전반이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세 번째 대폭 개편시안은 북구 가선거구인 중흥 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과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의 첨단1·2동을 북구로, 광산구 나선거구인 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을 서구로,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안이다.

 이 안은 지역갈등이나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세가지 안을 놓고 광주시민 55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중폭개편안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대폭개편안 34.4%, 소폭개편안 25.8%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인구규모 격차 해소)이 필요하느냐는 응답에는 시민의 66.5%가 동의했으며 26.9%는 보통, 6.4%는 비동의했다.

 이같은 최종 연구용역안에 대해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은 연구용역을 수정보완토록 한 뒤 기획단 자체 회의와 수정보고서 채택 의결회의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다.

 광주시는 최종안이 도출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시·군·구 의견수렴, 시·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구 첨단 1·2동 주민들이 구성한 가칭 '북구 편입 저지를 위한 첨단주민 공동대책위'가 9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치구간 경계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와 관련해 북구와 광산구 주민들이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반발하며 잇따라 집회를 가졌다.
 
 광산구 첨단 1·2동 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북구 편입 저지를 위한 첨단주민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날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용역 보고회장 밖에서도 연좌시위를 벌였다.

 북구 문화동과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 등 6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단 등도 '동구 편입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서도 북구와 광산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이쯤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자문위원은 "용역이 목적에 맞춰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제 와서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않는 주장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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